만취 음주운전 투아웃 무면허 상태 적발 실형면제 - 서울중앙법원 

*직업 : 식당종업원
*죄명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진아웃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처분 :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힘든일이 있어서 친한친구와 상담을 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대리기사를 불러서 배차가 되었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신호대기중에 차안에서 잠이들게 되었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수치가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0.1이상의 혈중알콜농도수치인 만취운전으로 적발이 된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행정처분 이후 면허재취득이 되지 않은 무면허 상태로 단기간동안 자숙하지 않고 만취운전으로 두번째 재범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은 이번일로 법정구속이 되어 자신의 공백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 예상되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김경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대기중 잠이들게 되어 만취상태로 무면허운주운전 2회로 단속이 된 사건을 분석한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하여 무사히 피의자 조사를 마치게 되었으며 검찰에서 불구속으로 정식기소하여 서울중앙법원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검사출신변호사는 공판전 회의를 통해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으며 공판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을 면하기 위해 유리한 정황을 분석하여 전략적인 변론과 조력으로 짧은기간동안 자숙하지 않고 면허재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엄벌위기로 실형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교통범죄특화전문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인용하여 불구속인 집행유예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