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가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혐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었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및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면서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저희에게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무죄 판결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이 클라이언트는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는 사실을 허위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고소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제로 사실인 리뷰라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허위로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알려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그렇지만, 고소를 받더라도 모든 경우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에서도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보고 제3자가 해당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름이나 직업, 나이 등이 없더라도 내용만으로 해당 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모욕적인 발언이라도 특정 개인을 판별할 수 없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방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방성은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성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악의적 의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나쁜 행동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만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주장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