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잔금 미룰때 궁금합니다

Question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중도금 넣었고 내일이 잔금일입니다.
매도인이 내일 시간이 안된다며 잔금일을 미루자고 부동산에 통보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매수자측에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도인은 집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도금까지 넣어 진행중인거라 
잔금일을 미루는게 제 입장에서는 매우 찝찝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일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잔금일을 미루는 경우라도 공탁 등으로 잔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박종래 변호사 · Answer

협의 하에 잔금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원하고 있다 하니, 잔금기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혹여나 나중에 빌미가 되지 않도록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미루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더해서 매수인인 상담자는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매도인이 섣불리 제3자에게 처분하지는 않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아파트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매도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데 상담자로서는 계약해제의 의사가 없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잔금을 공탁해서 등기 및 인도청구를 하는 방법
2.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매도인이 2중매매를 사전방지하는 방법
이 일단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잔금 연기 요구에 대해,
매수인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잔금을 미루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도금까지 넣었으니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곳에 파는 등 이중매매도 가능하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가처분을 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