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합의 해지후 약속 미이행

Question

A와 B는 동업계약을 진행후 A의 일방적인 탈퇴 요청에따라 
합의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계약서도 작성을 하였는데 동업자로서 사용된 금액들은 탈퇴조건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처리해주기로 합의하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금액합의완료/인감도장찍음)
그런데 약속된 부분들이 지켜지질 않고있습니다. 
해지계약서에는 비용처리를 해줘야될 금액 및 일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무중인 직원을 통해 알아본봐로는 기계등을 중고등으로 팔고
보증금도 와이프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재산은닉전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제 A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입니다.
(질문)동업계약해지 계약서를 근거로 기계, 공장보증금등을 팔수없게 가처분신청 및 
압류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금액 합의도 된 경우라면 기계, 공장보증금 등에 가처분, 가압류 등 신청 가능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압류도 가능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네, 내용 잘 봤습니다.
해지합의서 중 비용처리 부분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에 기하여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처분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계 등이 누구 명의로 된 것인지 불확실 하나
 A개인명의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고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A가 자기명의로 된 것을 이용하여 아내에게 명의이전을 한다면 사해행위치소소송도 추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 시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동업관계 정산금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계약 해지 합의서에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공장보증금을 가압류를 받을 수 있고,
3. 동업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기재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동업계약해지 합의서에는 의뢰자가 동업자인 A를 상대로 일정한 금전채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렇다면 위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기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구체적인 가압류 절차 및 금전채권 보전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