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결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으로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아 공무원이 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를 맡은 즉시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원 하급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다수 검토한 후 본 사건과 사안을 철저히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성인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 댓글을 게시한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검토한 다수의 무죄 사례들을 들어 본 사건 댓글 작성 당시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견해를 달리할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유감을 느끼며 이에 합의할 의사 또한 갖고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담당 경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법적 검토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 검사는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신하나 자칫 담당 검사도 사건을 벌금형으로 처리해버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적극 합의에 나서 우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는 않게 되었지만 성인욱 변호사는 위와 같이 본 사건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내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에 지치고 앞으로 있을 시험에 전념해야 하는 의뢰인은 검사의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안의 경위에 따라 그 성립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에 관하여 적절히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간이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고, 사건이 법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처 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 지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 정상 관계도 충분히 확보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반드시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SC는 형사부, 공판부 수석 검사 출신 변호사 3명,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형사사건의 위험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