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강간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53a4227b15a91df810e1-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구속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토대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죄와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고 계셨죠.
중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고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결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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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수사란?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보통은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청구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영장을 발부해 주는데요. 그리고 만약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경찰은 먼저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죠.
이후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검사 측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구속되어 있어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무혐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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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준강간과 특수 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안이 심각했던 만큼,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을 때에는 이미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었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범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2명 이상이 함께 가했을 때에는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데요. 죄질이 나쁜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죠.
문제는 상담 당시 전달받은 상황이 이보다 더 심각했다는 건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죄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본 사건의 해결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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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신속하게 두 사람이 모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 의뢰인이 친구와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죠. 그 안에는 어디서 놀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만날지와 같은 간단한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강간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접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서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했죠.
성범죄 사건이었던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적절한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나아가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여러 사건에 휘말렸지만, 아직 젊고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많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요. 그 결과,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정말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받고 있는 혐의도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담할 때부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과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피해자들도 여럿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개개인과 빠르게 합의하는 것도 필요했죠.
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간 절차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응이 늦어지고 그만큼 사건 진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대한 빨리 대응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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