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뻔한 의뢰인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1e7f053ccdc9d14cddf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제주 번화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수자들과 여성들이 연락하도록 하고 방을 주기적으로 이동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영업 장부를 토대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주로 확보한 장부를 이용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성매매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에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중에는 애초에 그런 곳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감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추가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성매수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면서,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는데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생기지 않았죠.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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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성매수처벌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것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2,0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물론 강간과 같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상담전화를 주셨던 한 분은 '그냥 벌금 내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이리 복잡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그냥 벌금'이라고 하기에는 뒤따라오는 불이익이 많은데요. 일단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출국 제한, 전자장치 착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추가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꼭 초동대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처벌받지 않는 것)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성매수처벌과 관련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혐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각의 상황에서 받게 되는 처벌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성매매 알선업에 종사하고 이는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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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 혐의
의뢰인은 몇 달 전에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업주가 알려준 오피스텔에 가서 성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성매수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온 가족이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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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장부와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죠. 이에 제일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관련 광고를 보고 우발적으로 성을 매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성을 매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나아가, 의뢰인이 성매수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도 밝혔는데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사님과 면담할 때, 이와 같은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직업을 잃게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성을 매수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동대처부터 빈틈없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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