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감금 사건 무혐의받은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던 의뢰인의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성추행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어떤 법률조력을 드렸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금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추행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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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나잇 상대에게 강제추행 / 감금으로 신고당한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합석했는데요. 그리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이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죠.
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행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방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의뢰인이 이를 강제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감금 및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서 성추행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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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 처벌 수위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1) 의뢰인이 본인이 방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그리고 (2) 싫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강제추행죄와 감금죄가 적용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해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죠.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범죄 성립 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이라면,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이처럼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데요. 따라서, 범죄 성립요건을 파고들어 사건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건의 전후 상황,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꼭 물리적인 폭력과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반면, 감금죄는 다른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신체 자체를 꼭 구속하지 않아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그리고 만약 그 대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 두 가지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본 사건에서 어떻게 성추행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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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바지를 벗으며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그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방을 나가려고 하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애초에 좋은 감정을 갖고 근처 모텔로 이동한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단둘이 먼저 빠져나온 부분 언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존재했을 때 성립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폭행과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죠.
또한,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술값과 숙박비를 정산한 후에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단지 그날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무형 또는 유형의 강제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감금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감금 및 성추행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성추행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즉, 범죄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그리고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ㅅ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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