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데이트 과정 불미스러운 일을 불송치 받은 사례 

요즘은 남녀를 통틀어서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성적 접촉 등 성범죄로 서로 무서워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직접 신체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남성은 과감히 성적 접촉을 하였다가 여성으로부터 파렴치한 성범죄자로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민감한 익명화 과정에서 다소 각색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데이트 과정에서 만난 남성이 수차례 만남 이후 여성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소위 썸을 타는 관계에서 여성의 집에 초대받아 과감히 스킨십을 시도하였음. 그런데 연락이 소원해지자 사귀는 듯한 애매한 관계에서 썸이 종료되고 연락이 끊기게 됨. 그러나 몇 달 후 남성은 "성범죄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해달라"라는 수사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황한 과정에서도 주변을 수소문하여 "감사관/서울대 출신 정진권 변호사"를 찾아 수사대응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대응

가. 정진권 변호사만이 아는 정보우위 전략

정진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하여 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지 말고, 일단 저와 사실관계에서 진술한 내용의 핵심을 찾아 정리한 후 저와 함께 출석하여 경찰수사관의 생각 속에서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엿보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정진권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추후 고소장을 받아보면 고소취지라는 상대방의 주장만 변호사가 읽어볼 수 있고, 상대방이 말하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유일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판례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오히려 수사관이 변호인과 피의자에 대한 사실인지 정보와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인지 정보 양 측의 정보를 모두 갖게 되므로 정보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우위를 피하고, 오히려 우리 측에서 정보우위 상황을 갖기 위하여 출석 전에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진권 변호사만이 아는 고소장 읽기

경찰서 출석과정에서 정진권 변호사는 경찰수사관의 신문 속에서 "피해자는 무슨 말을 하였다."라는 구체적 정보를 모조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고소장이 매우 허술한 양식과 자필이라는 것에 미루어 보아, 상대방이 변호사없이 고소하였다는 것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진권 변호사는 고소인이 "나는 어떤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도 "고소인은 이런 사실관계를 주장하였다."라는 것을 정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진권 변호사가 쓸 변호인의견서는 고소인 상대방이 말하는 사실관계 및 정황에 관한 모순점, 비일관성,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 정진권 변호사만이 아는 신속한 물증확보방법

한편, 이러한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강압성' 부인뿐만 아니라, '동의성'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관계로부터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다닌 장소공간을 알아내고, 그에 관하여 인터넷 서치하여 CCTV를 설치한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알아낸 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찍힌 CCTV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권리를 활용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사관이 "내가 직접 돌아다니며 방문하여 이미 찾아보았는데 CCTV는 없거나 다 삭제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진권 변호사는 직접 돌아다니지도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 앉은 채,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매우 빠르게 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방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경찰수사관께서도 성범죄임에도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신속하게 불송치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셨나요? 출석 전 빠르게 정진권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