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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성공사례 

이동규 변호사

고소전합의(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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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지인(이하 '상대방')과 가벼운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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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은 갑자기 왜 나를 추행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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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과 상대방 간 신체접촉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강제추행이라고 할 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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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님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를 인정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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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큰 실수였고 상황은 꼬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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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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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히 상대방이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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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상대방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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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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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사건화 되면 안되는 특수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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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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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최대한 의뢰인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과 그 합의서를 기초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님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님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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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고소 전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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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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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 전 과정에서 그때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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