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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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성공사례 

이동규 변호사

고소전합의(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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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지인(이하 '상대방')과 가벼운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은 갑자기 왜 나를 추행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님과 상대방 간 신체접촉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강제추행이라고 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는 큰 실수였고 상황은 꼬여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행히 상대방이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방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즉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사건화 되면 안되는 특수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최대한 의뢰인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과 그 합의서를 기초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님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님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고소 전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님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 전 과정에서 그때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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