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재판 시 피해자의 혼자 참석에 대한 대처 방법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남편분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고, 상담자 분께서 고소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 외 피해자보호명령 등 3건에 대하여 심리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이고,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형사 재판으로 이송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가정보호사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검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조인(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혼자서 출석하셔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피해자인 본인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차분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되 너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재판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원에 보호요청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다른 입구를 이용하거나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에서 홀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라면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혼자 가시는 것에 비하여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정승TV'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1.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검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2. 법정 경위가 있어서 제지할 것입니다. 다만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3.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입니다.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퇴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진술하고 싶다면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법원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