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 징역형에서 무죄확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미국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B가 카카오톡으로 외근직 업무를 제안을 받고 전달받은 서류를 인쇄해서 고객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는 대면 면접 없이 카톡 연락만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사기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미국 비자발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사는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고 실형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하고 A씨가 입증자료를 보강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필요한 추가 입증자료를 안내한 뒤 판례를 토대로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또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기현 변호사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 공범으로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넓게 인정되므로 죄책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혹시 사기가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상관없겠지.”라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고의를 부정하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의 태도가 일반적인 범죄자의 태도와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