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효과와 사실혼 해소의 효과 

사실혼 해소의 원인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그 외에도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공동생활을 사실이 없어지면 그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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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안 사안에서,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9. 2. 9. 2008스105).

사실혼 해소의 효과



당사자의 협의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잇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이혼원인이나 혼인취소원인에 관한 규정에 준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판 1977. 3. 22. 75므28).

이러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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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대판 1998. 8. 21. 97므544,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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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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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14. 2000므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