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_수원지방법원 

*죄명 :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음주3진 전력)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 안양지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경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은 음주 검문 중인 경찰을 마주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를 불응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면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경기의왕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는 공무집행방해해죄 사안까지 경합되면서 구속수사 요건인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우려’가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수감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곧바로 해당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음주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을 제대로 응하지 않은 내용부터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 까지 당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재판 당일,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왜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기각이 되면서,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일, 재판부는 이전에 음주3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재범을 했다는 점, 더 나아가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이에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당시 상황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 유리한 양형내용을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안좋은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처벌 수위가 높은 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된 사안인 만큼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사건이지만,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하겠다며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