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몰카 유포 가해자 엄벌 및 고액 합의금 수령 

[사건 경위]

헌팅을 통해서 만나서 교제를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유포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이번 일로 인한 2차적인 정신적피해 등을 입은 피해자 의뢰인을 도와 김경환 변호사가 1심 재판의 중반 진행 시점부터 사건을 맡아, 가해자 엄벌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측과의 모든 접촉을 진행함으로써 형사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피고인 항소로 진행된 2심 첫 공판 이전에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보상금 수령 / 가해자는 1심 실형 선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