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및 상해죄, 해고 위기 벌금형(서울서부지방검찰청)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서울 마포 경찰서 : 경찰 단계 선임

*결정 기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처분 :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여부]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여자 친구와 주말에 데이트를 하다가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 술을 마시다가 여자 친구는 합정에 자기 친구 좀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하고 택시를 타고 합정으로 갔고 의뢰인은 남아서 친구들과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나는 기억으로는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던 여자 친구는 연락이 없고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찾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움직이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합정에 도착은 했지만 내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렇게 언쟁을 높이며 싸우다가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의뢰인은 결국 스마트폰으로 택시기사님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택시기사님의 손목과 머리를 때렸고 택시기사님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폭행을 행하였고 상해까지 입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에 해당이 되는데 이 때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처럼 회사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해고 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여기에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님 측에서는 강한 진술로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변론 요지]

의뢰인은 꽤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분위기는 계속 해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위드로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담당하여 근심 가득한 의뢰인에게 전반적인 사건 진행 전력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경찰 조사 때 필요한 대응 방안들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실형 면제 및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마련하여 대비한 후 김경환 변호사는 본 사건의 발생 배경, 의뢰인 과실 정도, 사고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처분 결과]

초기에는 경찰, 검찰 모두 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위드로의 대표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구체적으로 작성된 의견서와 여러 증거 및 양형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분위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검찰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이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와 관련된 사고들은 계속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요. 만약 진실을 말하면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조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존 진술 유지와 함께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되었을 수도 있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도 해고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게 인정하면서 위드로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과 증거 수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