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2진아웃 서울남부지방검찰청-벌금형 

*직업 : 회사원
*죄명 : 음주2진 및 무면허운전
*결정 기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처분 : 벌금형
*경찰서 : 서울구로경찰서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업 만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자 부업(술집 아르바이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 손님이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게 되었고 한사코 거부하였으나 손님의 요구에 딱 한 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가 끝난 이후 대리 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한 시간이 넘도록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자 안일하게 생각하여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0.038%라는 음주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에서는 0.03%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해당 수치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처분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되어 단기간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음주운전2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경찰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담당 검사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에서도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아 직업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문제였는데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