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달리 처벌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매를 드는 것이 당연했고 부모님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매를 든다고 해도 자녀가 고소를 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아동학대 사례는 줄어야 하는데 꾸준히 나오는 추세이죠. 오늘은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훈육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자신이 불리한 방향에 놓여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상황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폭행을 가하게 되었다면 정신적인 외상과 신체적인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두려운 마음에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변호사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망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중요도는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데요, 내가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해야 하는 시기이니만큼 조그마한 변화에도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방범용 카메라가 있어서 잘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혹 맞았다거나 아야 했다거나 부모님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명이 되었다고 해도 후에 낙인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봐서 한다는 것이지요.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해 정도나 심각한 피해로 인한 특례법 가중 처벌 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이상의 형벌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 아이를 폭행한다고 해서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학대, 방임, 유기 역시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다 보면 어린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아무런 케어를 해 주지 않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어 부모는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손이 닿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의 필요성
아이가 다쳤는데도 방임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있다니 심지어 방임을 하지도 않았고 몰랐을 뿐인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증언에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방임 혐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일부러 훈육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시작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명예 훼손까지 추가로 얹어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방향도 현명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죠.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다수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혼자서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조력자를 만나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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