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혼낸 것이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고소를 받는 사건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고소를 받게 되었다면 다른 피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며,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경위의 파악이 더욱더 힘들어지는데요.

오해의 소지
어린이 집 교사라면 훈육의 차원으로 행한 행동이 학부모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대응에는 아동학대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동학대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 신체적, 정서적, 방임, 성적 학대 등으로 분류되지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에 따라
처벌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소송에 대해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 집,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의 종사자라면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처벌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아동에 대한 직접 폭언 뿐 아니라 듣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간접 폭언도 아동학대로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에는 체벌을 이유로 다른 원생과 떨어져 앉게 해 소외감을 주거나
낮잠을 자지 않아 책을 보지 못하는 행위도 있다고 합니다.

신속한 판단을 통해
아동학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꼭 아동학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피고 정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아동학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사건 CCTV를 확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경우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으며 이성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혐의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곤란할 때는 아동학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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