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폭행까지 당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데 많은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훈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도한 훈육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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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체벌이 아이들 훈육의 도구로 여겨진다면 현재는 아무리 친부모라 하더라도 체벌을 하고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 도중에 오해로 일어난 일이라면 다른 문제지만, 다만 아이를 무력으로 행해지는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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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다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다고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표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학대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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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육체적, 정서적 폭행 등 부당한 행동을 저지른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아동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복지, 건강에 해를 끼치고 정상적으로 성장에 저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성폭력 등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보호의무를 가진 사람이 방임, 유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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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가 성립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시되어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표현을 제대로 잔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학대의 경우에도 해당과 정신적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아이가 평생 안 좋은 추억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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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가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려면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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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더라도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일들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학대변호사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경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대상자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행하게 되는 학대적 행동에 대해 전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러한 것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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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부모는 물론 제3자인 성인이 아동의 심리상태 건강과 성장에 방해하는 행위를 함은 물론 복지를 하락시킨다거나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에 대하여 저해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성폭력이라고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합니다.

물리적 타격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약 여기서 물리적 타격을 입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심적 폭력과 학대는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고씨는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율동 연습을 하고 있는데 김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얼굴 쪽으로 스펀지 블록을 던져서 맞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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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처나 타격도 입지 않았겠지만 법원에서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아이를 교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분노에 의한 행위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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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굴 부분을 타격하려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하락하는 정도의 정서적 학대이며, 해당 행위의 경우 학대 목적이 있는지에 중요한 부분을 크게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