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특정성 부인하여 성공한 사례 #정치게시판 모욕 

안녕하세요 사이버모욕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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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작성하였다가 모욕으로 고소당하시는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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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군 휴가 당시 심심해서 '정치게시판' 을 보고 계시다가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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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댓글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끝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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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정성' 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혹시 현재 모욕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성공사례를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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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휴가 중 잠시 정치게시판을 보시다가 일방의 편에 편중되어 글이 다수 작성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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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가 지속적으로 도배하는 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고, 이를 비판하고자 도배하는 세력을 지칭하며 복수형으로 욕설이 담긴 표현을 댓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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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댓글의 본문에 자신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니, 이는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의뢰인분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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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그저 정치게시판 내 도배글을 작성하며 일방의 의견만 주입되도록 하는 세력을 칭한 것이어서 상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며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법리적으로 특정성을 부인하여 무혐의 주장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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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의뢰인분이 평소 작성하신 댓글, 그리고 문제의 댓글이 작성된 본문글, 문제의 댓글 등 증거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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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분께서 평소에도 불특정 세력을 지칭하며 글을 작성하셨고, 본문글에도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주 내용은 '일방의 의견만 편중하여 전달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 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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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문제의 댓글에도 '들' 과 같은 표현이 있어 어떤 복수의 세력을 지칭한 것일 뿐이지, 상대방을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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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희는 의뢰인분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하급심 판례도 인용하여 비슷한 사례에서도 당연히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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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수사관은 관련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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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군검찰 측에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의견서에 첨부한 판례의 법리와 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며 왜 의뢰인분께서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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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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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처음에 군 수사관 측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놀라셨으나, 저희는 경찰에서 송치했다고 다 범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믿고 신뢰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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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검찰 측은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분과 의뢰인분의 어머니는 결과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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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누군가에 관한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고, 그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특정성'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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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일반적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을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며 글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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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혹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특히 '특정성' 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특정성' 에 관한 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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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중 '특정성' 요건이 현재 문제되시는 분들은 오늘 성공사례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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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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