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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매뉴얼 #직장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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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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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책임 변호를 통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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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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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명예훼손 사건에서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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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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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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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회사에서 소문을 듣고,

나도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한 거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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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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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걸로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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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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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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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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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쉽게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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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 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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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관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혹은 '무혐의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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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되었다면 증거가 명확하게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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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입장에서 증거 자체도 불충분하고, 고소장 내용도 터무니없다면 고소인 조사 시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마무리하기도 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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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장을 받았고,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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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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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명예훼손 특성상 처벌이 내려져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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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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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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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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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감당하기는 너무나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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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었던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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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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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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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해당 방법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었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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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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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끄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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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남의 명예를 실추시킬 말을 했다는 상황만 보고 모든 상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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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케이스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법리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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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수임을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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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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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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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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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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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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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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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톡방, 커뮤니티, 사내 게시판 등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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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여러분이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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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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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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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적 시

​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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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한 말이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사실을 말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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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저는 그저 제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며 억울하신 분이 계신가요?

​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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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특정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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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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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이라면 더더욱 이 특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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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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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그 글을 보고 제3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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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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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상대의 이름을 포함하여

글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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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혐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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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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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사건에 있던 특이점, **부서 여자 등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했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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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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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답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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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정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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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어렵지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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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게시판에 **부서 여자라고 지칭하며 글을 작성해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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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서의 여자가 단 1명이라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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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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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부서의 여자가 많다면 제3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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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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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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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면 이 모든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무혐의를 이끌 여지는 없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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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바탕으로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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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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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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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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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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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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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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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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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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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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