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의신청까지도 방어한 사례 #후기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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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도 인테리어 후기글 작성으로 고소를 당하셨다 저희가 방어해드린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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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의뢰인분께서 인테리어를 맡기셨다가, 업체에서 수 많은 하자를 발생시켰고, 이에 의뢰인분께서 후기글을 작성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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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분께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었는데요. 이 성공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 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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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에 집의 인테리어를 맡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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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수 많은 인테리어 상 하자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라 원래 설치하기로 했던 물품을 제대로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공사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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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을 들여 인테리어를 맡겼음에도 하자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로 약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는 모습에 의뢰인분께서는 실망하셨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후기글을 네이버 카페에 작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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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며 의뢰인분을 고소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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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후기글을 작성하였을 뿐인데, 너무나도 억울하시다며 저희를 찾아와주셨고, 저희는 '허위의 사실' 도 아니고, 심지어 일부분은 '사실의 적시' 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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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께서 지적한 하자 등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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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상대방이 시공을 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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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부분의 자세한 사진을 보내주실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분께서 보내주신 사진 하나하나에 정확히 표기를 하며 왜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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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은 공사지연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의 사실' 이라고 하며 고소를 하였기에, 분명 계약서 상 명시된 공사기간을 지나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상대방은 그 점에 대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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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자' 및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 왜 의뢰인분께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경찰에서는 단 번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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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의뢰인 분에게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조금 더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시며 '보완수사' 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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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분께서 상대방과 통화한 내역 등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어떻게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언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왜 상대방이 발생시킨 하자라고 볼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 증거자료제출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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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제출한 뒤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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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게서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고,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게 되셨다며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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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을 방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 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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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게 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상대 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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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매우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자료에 대한 준비도 꼼꼼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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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하셨더라도 '진실한 사실' 이라는 점에 대해 주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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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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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