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의 전략 #맘카페고소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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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 사이버 사건에 집중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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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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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저희가 사이버 분야에서 굳건히 입지를 다져왔다 보니,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시는 이례적인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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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렇게 고소 방어 & 대리 양 사건의 당사자 편에서 도움을 드린 경험 덕분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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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익명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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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지역별로 암묵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카페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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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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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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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고소할 결심을 하시고, 맘카페 고소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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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에는 익명은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글에는 익명이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참으로 혼란스러우셨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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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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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고소,

형사 책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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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익명이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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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면밀한 답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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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인 커뮤니티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특정성'이라는 법리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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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 고소 성립 요건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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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익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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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을 쉽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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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에 여러분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제3자 입장에서 지칭하는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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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은 단순히 신상정보를 포함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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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활동한 이력, 그간 작성한 게시글 등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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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맘 카페에 00유치원 해바라기 반 @@학생의 부모가 불륜 관계였다는 글을 카페에 게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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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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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회원이 그간 활동했던 게시글과 댓글 등의 내용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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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치원의 지역이 유추 가능하고, 해당 동네에 유치원이 단 1곳이라면 제3자 입장에서 유추가 가능하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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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그간 활동을 미루어보았을 때 00유치원의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제3자 입장에서 이를 유추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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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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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성은 사건 상황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적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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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맘카페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이 '특정성'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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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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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맘카페 고소 대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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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성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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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네이버 카페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의 변호를 맡아 '무혐의'로 마무리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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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떻게 방어할지 안다면, 빠져나갈 틈이 없이 면밀하게 조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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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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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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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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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