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악의적인 공격 방어한 사례 #무고죄 고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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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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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고소를 진행하셨던 의뢰인분께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셨지만 불송치로 사건을 깔끔하게 잘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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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무고' 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억울하게 무고로 고소 당하신 분들은 오늘 성공사례 잘 참고해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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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이전에 의뢰인분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들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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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와 함께 진행한 해당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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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들은 의뢰인분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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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상대방들이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억울해하셨고 무고죄 고소 방어까지 맡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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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실한 사실' 에 기반하여 신고를 하였고, 또 그렇게 볼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의 신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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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은 의뢰인분이 자기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라 저희는 왜 상대방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판단하여 고소를 하였는지 그 근거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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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 당시 시간 순으로 하나하나 증거를 제출하며 왜 상대방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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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는 상대방 중 일부는 현재 고소 건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기소가 있기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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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저희의 설명을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시며, 이대로라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힘들어보인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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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방심하지 않고,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와 같은 법리를 담은 의견서와 함께 왜 의뢰인분의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와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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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의 의견서까지 받아보시고,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무고죄 고소를 당하고 상대방들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다소 불안하기도 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아보시고는 안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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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내가 억울하다' 고 생각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고 말씀하시는데요. 무고의 경우 '허위임을 인식하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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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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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시거나 무고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의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 무고죄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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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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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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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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