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파일만 있는데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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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파일만 있는데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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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성관계 녹음 파일만 있는데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유선종 변호사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10년차의 가정주부로 5세 , 9세 자녀를 두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 회식이라며, 새벽3시가 됐음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의뢰인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조용한 장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돌아오기로 한 남편은 전화를 끊었지만, 사실상 휴대전화 오류로 끊기지 않았고,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성관계 신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녹음을 시작했고, 성관계가 끝난 여성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만한 내용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가정에 충실했는데 남편의 외도와 녹음된 신음 소리가 귀에 맴돌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대응하였고, 남편 또한 상간녀를 뒤에서 몰래  돕는 상황었으나, 본 변호인은  피고는 비록 같은 직장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지만 충분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성관계 이후 녹음 파일에서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점,  , 행복했던 가정이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파괴된 점,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한 통상의 위자료 평균 금액이 1500만 원인 부분임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0만 원 + 변호사 비용+ 이자를 인정+ 피고의 경제적인 손실(피고의 변호사 비용 포함)

= 피고 경제적 총 손실금(약 2600)



4. 맺음말

불륜의 당사자들은 소송 상황을 대비하여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고 방심할 수 없으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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