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급하게 차를 몰아야 했던 상황이었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차를 운전해 정차하지 않고 주행하여, 앞서 달리다 정지한 차량과 부딪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에 초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저희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당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이 일어난 순간 횡단보도 신호등은 황색이었고 의뢰인이 부딪힌 순간 적색으로 바뀐 점 등이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에 적극적이었고 그 후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사고 후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구한 점 등에 대해 긍정적이었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과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 금방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뢰인처럼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경우라면 피해자들은 합의를 빠르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본 법무법인과 같이 교통사고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급하게 변호인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하여서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