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 개요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포함 총 5명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다 같이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기분이 상한 듯한 티를 내며 방으로 혼자 들어갔고 의뢰인은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하며 고소인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지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함께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틀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강간 혐의에 대한 실질적 입증자료가 고소인의 진술뿐인 것을 확인

-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의문

- 사건 직전 동석한 지인들의 진술 확보

- 사건 이후의 cctv 등을 통한 고소인의 행적 확인

저희는 위의 사안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나누었던 이야기 등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긴 했으나 사건 직전 의뢰인과 고소인이 한 방에서 함께 있던 순간 웃음소리 등이 자주 들려왔다는 진술, 고소인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함께 외출하여 편의점을 갔다 왔다는 사실 등은 의뢰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별다른 거부의사를 비추지 않고 오히려 속옷을 벗기기 편하게 자세를 취했고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의뢰인의 상세한 진술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제성을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함께 의뢰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이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고소인의 진술 외에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방어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찾아낸 증거를 사건과 결부시켜 변호하여야 하기에 그 과정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 위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한줄기 희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