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를 위한 특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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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를 위한 특별한 전략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를 위한 특별한 전략 

유선종 변호사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지게 된 당일,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 오신 후 첫 만남에사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았다면 성매매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이후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이어온 점이 불리하지만, 여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소개팅 어플, 트위터에서 이 사건의 여성의 근황을 체크하여  미성년자임을 

숨기면서 만남 알바를 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단순 성매매로 송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경찰에서는 단순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아청법을 기소유예로 만드는 방법은 절대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충분히 비교하시고 연락 주시면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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