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8세 여성과 1회 성관계에 20만원으로 조건으로

만남을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왔다는 핑계로 화대비용 20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성년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인지하여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로톡을 통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많은 로톡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물어보았으나,

불가능 또는 확실한 사례가 없는 무혐의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 변호인은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들을 안내하면서

의뢰인에 사건에 대한 맞춤식 해결 방안을 먼저 제안드렸고, 의뢰인 또한 본 변호인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진행 방향을 믿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없었으며, 고소 이후에 미지급 화대 비용을 50만 원으로 충분히 지급한 점 등을 어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설득한 결과 기소유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란 많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