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대리]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여 기소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 "직장 내에서 갑질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이에 대해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화까지 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직장 동료 및 기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도 볼 수 없다", "기자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상세한 이의신청이유서, 증거제출서 등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다소 부족했던 입증을 보완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고소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소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고소 건에 있어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 이후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송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당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