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성추행, 엄벌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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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력]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성추행, 엄벌 및 손해배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피해자 조력]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성추행, 엄벌 및 손해배상 

김경환 변호사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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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고, 밤이 깊어지자 동아리 방에서 쉬기 위해 친구들과 다같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편한 자리를 찾아 누웠습니다. 술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느껴졌고, 놀라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동기 중 한명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에 화가 났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르도록 형사고소 절차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김경환 성범죄피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는 몇가지 진술에 있어서, 의뢰인과 가해자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하기 위해서 증거자료 수집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에 가해자의 진술이 왜 허위인지를 법리적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실형 6월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승소하여, 피해배상 1천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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