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벗기 위한 방법?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혐의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형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래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낮다보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 처벌 무겁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경찰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작년 공연음란죄로 적발된 건수가 2000여건 이상에 달하는데, 적발건수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을 두어 공연음란죄의 처벌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여서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받게되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물론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은 다르게 내려지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최대 3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돼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혐의는 피의자로 몰린 사람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내려집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 무혐의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무혐의 받는 방법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실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여위치 않아, 본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게안에서 샤워를 한후 물기를 닦고 있다, 가게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창문을 통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온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알몸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은 숙식을 가게에서 해결하다보니 씻는 것도 가게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흥분을 유도할려고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연성과 음란행위라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거나, 공연성은 성립해도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명이라도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반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동은 음란한 행위가 충족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음란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도움을 요청해 무혐의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공연음란죄는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력이 없는 범죄이기는 하나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은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범죄 성립요건인 음란한 행위만 하더라도 추상적인 개념이다보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무혐의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