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이엘파트너스 아청법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사실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감형사유입니다.

때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정상참작돼 벌금, 기소유예 등으로 형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청법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만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범죄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처벌수위가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을 상대로 했을때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형량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아청범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 소지 및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 영리목적으로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즉, 아청법 초범이라도 혐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보안처분까지 부수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을 보면 신상정보공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 취업제한 및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초범,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때 대처방법은?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초동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아청법위반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그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든 모르고 만났든 간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하더라도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아청법초범 혐의를 받을때에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첫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기에 꼭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초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 대처전략은?

이때에는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타범죄에 비해 훨씬 심각합니다.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점으로 인해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가져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합의를 할 때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에 비해 더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직접합의를 시도했다 합의가 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위해 합의를 시도해야 할 때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청범초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그 내용을 다루어보았는데요. 다시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해당사건은 초범도 예외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