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무고함 입증하여 무혐의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였으나,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방문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형법상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유사강간죄에 비해, 유사강간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치상혐의는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 중범죄여서 의뢰인 역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만 있는 1대 1 상황에서 벌어졌고,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진술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주효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문한 찜질방은 평소 동성애자들이 방문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성관계를 원한다는 글을 본 후 방문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저희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가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저항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 특성상 입증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자칫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으나, 당시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다행히 확보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낸 것이 주효했던 만큼,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면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