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플로 1개월 이상 대화를 나누었고 만나서 pc방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여성의 적극적인 어필로 모텔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수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채팅 내용에서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말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부분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입는 사람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혐의를 벗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