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된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혀 협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강요로 자신의 통장을 제공했고,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소환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박상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박상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해당 범죄(사기)에 가담할 고의도 없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점(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먼저,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함으로써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 
4. 조사 입회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펼침으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