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송 사기 사건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송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소송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이 사건이 사기에 해당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소송 사기의 고의, 즉 편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법리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여 경찰을 상대로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