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위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의 개요

 - 경찰이 의뢰인에게 소환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박상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 박상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구매한 파일에 미성년자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 내용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 음란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먼저,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함으로써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 

 - 조사 입회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펼침으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