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무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박상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도 박상우 변호사의 변론 계획에 동의하였고, 무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박상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 사건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의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