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

Question

전 19세고 여자애 A에게 걔 남자친구 B가 바람폈다고 디엠 내용을 합성해서 인스타 비공개계정을 만들어서 디엠으로 보냈어요. B가 알게돼서 B가 쳐뒤지기싫으면 연락봐라, 너 고소하겠다 해서 다른 계정으로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제가 누군지 아니까 고소 안하려면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고소하면 무조건 인스타에서 협조해주나요? 결국 제 신상도 알게될까요? 협박죄로 쌍방 고소도 가능할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명예훼손이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허위사실유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B의 바람핀 사실이 허위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는 하나, B의 고소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B가 “쳐뒤지기싫으면 연락봐라“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