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7월에 향수판매(조말론 퍼퓸그라피 국문텝정품)
10월말에 자기가 조말론20개썻는데 향이가품이다며 환불요청이들어옴
퍼퓸그라피측에 정품문의후 관련법조항과함께 인증받음 
향수구매자에게 관련자료 보내줫더니
본인이 어제 같은제품에 가품을 구매햇는데 향이같길래 저에게 구매한향수도 가품인줄알고 신고한다고 햇고 본인도 지인에게 알아보고있다고함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시킬방법이있나요?
악질아줌마인데. 보니까 가품사서 가품판정받고 저한테는 경찰들먹이면서 환불받으려고햇다가
국문텝생각을 못한거같은데 
처벌시키고싶습니다 악질인거같은데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정품 인증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 하실을 유포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구매자의 환불 요구나 위협에 동요하시기 보다는 다시한번 정품임을 인증하고,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품 인증 자료,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및 손해배상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Answer

먼저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명혜훼손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 또한 실제로 고소가 발생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LF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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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 시점에서 고소는 제한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주 악질적인 상대방으로 보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2. 실제로 고소한 사안도 아니므로 무고 고소도 어렵습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
① 명예훼손 혐의 가능성: 구매자가 향수를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구매자가 개인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공공연하게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이를 다른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무고 혐의 가능성: 무고죄는 구매자가 허위로 가품이라 주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는 실질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구매자가 정품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구매자가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고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대처 방안 및 절차
구매자에게 전달한 정품 인증 자료 및 관련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만일 구매자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가품 판매자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정품 인증 자료, 관련 메시지 내용을 정리하여 증거 자료로 보관합니다. 향후 상황이 발전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구매자가 경찰에 허위 신고를 진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예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