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대리] 재정신청 인용으로 불기소처분을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골프 레슨 중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과도한 신체접촉 및 강제추행 범죄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건 당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과 상담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반응 및 범죄 피해 이후 의뢰인이 취했던 행동을 꼼꼼하게 체크했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에 임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그러나, 의뢰인의 구체적인 피해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검찰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그동안의 경험과 유사 케이스들과 비교검토 했을 때,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재정신청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다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재정신청절차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검사의 처분이 타당한 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재정신청 절차 인용율은 1%미만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재정신청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이유의 부당함을 의뢰인의 진술과 판례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처벌과 범죄피해의 구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이시스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