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사건을 많이 변호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쓴 고소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적나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보낸 채팅 내용이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표현이 노골적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점이 있으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당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고 보통은 수기로 고소장이 작성되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도 그대로 인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고소인이 20대 초반이었고 어떠한 동종 고소 전력도 없었던 점,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에서 어려운 점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행위 자체는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당 경찰서 조사실은 이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분으로부터 다행히 처음에는 유죄라고 생각하였는데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70% 정도 불송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분에게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님이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항소심 판사님들이 1심과는 달리 판단하고 있어서 1심에서 피고인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한 시간 정도 장시간 추가적인 피고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검사님의 신문과 판사님들의 신문이 다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 달리 미리 신문사항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즉석에서 이를 변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유형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한 시간 정도 이어진 신문과정에서 모두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 판사님의 심증은 원심 무죄판결이 파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었는데 다행히 1심 무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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