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무죄판결 말고도 통매음 무죄판결을 지난주에 추가로 받았는데 판결문이 도착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항소심에서는 제가 주장한 내용이 거의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증인신문에서 이끌어낸 증언 역시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마음의 큰 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변함없이 저에게 신뢰를 보여줘 더 열심히 변호를 하였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의뢰인이 장시간 고생했는데 이제는 편히 지내기를 바랍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는 다수 변호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도 그리 어렵지 않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받은 적도 있었던,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님이 성기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던 건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도 의견서에 자세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수업을 받을 때는 박경신 교수님이 이렇게 열혈남아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의 기일로 종결시켰고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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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