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4학년 성착취물제작+아동음행강요+의제강제추행=기소유예 

위 내용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날 자살을 하기도 한 사안과 유사하였는데, 이 사안은 피의사실에 의제강제추행도 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어서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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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우려되는 사안이었는데 이런 사건들의 경우 항상 여죄수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여죄와 관련된 추가 사건이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검토해보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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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법리적으로 그렇게 다투게 되면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은 접어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순전히 제 경험과 감각이 포함된 판단인데 보통은 기계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투는 식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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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에서도 300개 사진과 영상 중에 30개가 중복되는 경우,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바라면서 굳이 중복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님은 범죄일람표 정리를 위해 당연히 기일이 속행되어야 하고 이렇게 판사님이 뭔가 따져보고 양형 외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이 진행되면 예상 외의 선처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 결과나 그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굳이 지적하는 경우 저는 "그래서요? 270개로 되면 뭔 의미가 있나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폴더에 있는 사진 중에서도 피해자를 공개하는 의미로 학생증 사진도 있고, 교복을 다 입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학생증 사진은 음란물이 아니고 교복을 모두 입고 있는 사진 역시 음란물이 아니니 지적한다면 범죄일람표에서 그것을 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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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도 피의사건의 죄명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제작죄만 하더라도 법정형이 최하 징역 5년이고 여기에 의제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이 추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 저 역시 기소유예를 받아본 적은 없었으나, 이 사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일단 법리적인 주장은 접어두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성착취물제작죄를 다툴 수 있다면 다투었을 것이나 어차피 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서 그보다 낮은 법정형인 의제강제추행을 굳이 다투는 것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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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이전 포스팅, 그중 금전구매 관련 제가 아는 바로는 그 판매자 사건 관련 유일하게 불송치 받은 사건이 진행되었던 경찰청이기도 하고 그 사건 말고도 자주 다니는 경찰청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워낙 법정형이 중한 사안이어서 합의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일단 합의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고 첫 시도는 거절당하였으나 한 달 후에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예상 외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역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오줌 마려운 사람처럼, 빨리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닦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도에서 거절을 당할 경우 3~4일 정도 후에 연락을 하여야지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또 연락할 경우에는 될 합의도 되지 않는 것이 합의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바로 연락해서 제발 합의해달라고 간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금만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성착취물소지죄 관련하여 가장 사건이 많은 금전구매 사안입니다. 금전구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트위터입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작년 하반기에 금전구매 수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판매자 관련해서는 불송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를 했고 동일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불기소이유서들을 제출하였고 무죄판결을 받은 것들도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변호하여 받은 것들입니다. 올해 초에 검사님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고 새로 부임한 검사님으로부터 보완수사가 내려지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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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 금전구매 사안은 현재 가장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유형이기는 하나 제가 가장 높은 확률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금전구매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성착취물소지 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