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합의금500만원과 재발 방지 약속까지#전여친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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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합의금500만원과 재발 방지 약속까지#전여친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합의금500만원

서****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김 후 변호사입니다.

'전여친 스토킹'이라는 글 제목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당연히 전남친이 전여친을 스토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이 전남친이 저지른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이하게도 전여친이 전남친을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전여친 스토킹 고소



의뢰인분은 명문대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대외 활동도 활발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 전 만난 전여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었는데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여친은 전남친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염탐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팔로우 한 여성의 신상을 캐는 등 전남친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친이 자신을 염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고, 새로운 연애상대가 전여친에게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했지만 결국 새 연애를 시작한 것을 전여친이 알게된 것이죠.

전여친은 이때부터 하루에 많게는 수백통에 이르는 문자를 의뢰인에게 보내고 심지어는 새 여친에게도 인스타 DM을 보내는 등 집착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의뢰인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락이 오고 자신의 주변사람들까지 건드리는 전여친의 행태를 참다못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고, 사이버스토킹 범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전여친 스토킹 고소



스토킹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루에 수십, 수백통씩 문자를 보냈고 의뢰한 당일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으로부터 문자내역을 전달받아 방대한 양의 범죄일람표를 만들었고, 이 중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골라 협박 혐의로까지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이 잘 정리된 범죄일람표를 보고 "이건 되겠네요"라고 말할 정도였고, 추가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빠르게 인용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전여친 스토킹 고소

합의금 500만원 피해보상, 재발 방지 약속 등 합의


결국 상대방쪽으로부터 연락이 와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였고 김수열 변호사, 김 후 변호사의 중재로 합의금 500만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보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의뢰인분이 다시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남친, 전여친의 심한 집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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