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재분할과 증여세,상속세 과세 문제 

법정상속분에 의해 부동산 지분을 나누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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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개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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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등기는 등기부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로 단독 상속등기를 해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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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독상속등기는 임시 등기이기 때문에 상속공제혜택이 없어 가급적 기한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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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에 대해 재분할이 가능한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재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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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의분할에 의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협의에 의해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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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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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절차상의 착오·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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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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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최초 분할)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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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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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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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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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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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민법 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는 법정기한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큰 불이익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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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명의로 할지 상속등기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상속인 전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기한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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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면 그냥 놔두거나 납부한 뒤 어느쪽이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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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무서에 전화해서 현재 재판중이라는 점만 소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대로 부과는 되지만 추징 등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