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반박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이 거주하던 여성에게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비슷한 행위이기 하나 성기 삽입이 아닌 손가락 등을 이용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명백히 성범죄여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의뢰인도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자위행위를 해준 적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경찰조사전에 미리 예상 질문을 준비하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도 저희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내고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의료기록, 신고내역 등)이 매우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것이 고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제시한 덕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게 주효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범죄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명백한 성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없다면 실형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한 점을 증명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