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처벌대응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처벌과 이에 대한 해결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측정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과거와는 달리 초범이더라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간주되어 음주운전보다 더욱 심각한 죄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당한 경우와 유사한 처벌 수준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단속을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최대 처벌 수준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누구나 음주단속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면 이는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앞서 언급한 처벌 수준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직접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심리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 거부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언급한대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혐의를 은폐하거나 변명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있는 경우, 미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방어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 초기부터 대비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경찰의 유도적 질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하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 감형을 받을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감형 사유는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운전 필요성 등을 포함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